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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경찰서 고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기간 접수 기한

by 예민워리어 2023. 11. 29.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 없음 등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딱히 접수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30일 기간 이내에 접수하라는 정보가 있으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이의신청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경찰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다만 3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기록은 보관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흘러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건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 또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니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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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접수

 

 

 

만약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해당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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