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어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는 이송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판사님께서 허가를 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신청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이송신청서 작성 양식
형사사건 이송신청서 양식 예시
사건 이송신청서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본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피고인은 2022. 11. 20.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한편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10. 26.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류 중(2022 고단 1234호)에 있습니다.
3. 피고인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위 재판과 함께 본 건 재판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이니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26.
피고인 0 0 0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법원 서류 접수방법
이송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이송을 원하는 법원, 예를 들면 위 양식에서 보면 뒤늦게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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