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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형사재판병합 방법 신청서 작성법 무료 법원서류 양식

by 예민워리어 2022. 11. 13.










 하나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추가로 법원에 기소되어 전혀 다른 사건번호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병합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병합하여 함께 재판을 받는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물론 재판장의 병합 결정이 내려져야겠지만 피고인의 사건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병합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형사사건 병합 신청서 작성방법 무료 양식

법원 형사 사건 양식 모음

 

 

형사재판 병합 신청서 작성법 예시

 

병합 신청서

사건 2022 고단 00000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에 귀 원 2022 고단 00000호 상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피고인은 현재 귀 원 2022 고단 00000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2022. 0. 0. 00:00을 제2차 공판기일로 고지받은 바 있으며, 위 상해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하고자 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피고인 000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병합 신청서 접수방법

형사소송 절차 보러 가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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