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의 의미와 보정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중에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송달하는 문서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보정해야 할 당사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무엇이며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의미 처리 방법 순서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으로 법원에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보정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그리고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소환장, 기타 여러 서류가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즉,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 이를 보정해야 할 당사자에게 주소를 다시 보정하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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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수령

가장 먼저 주소를 보정해야 할 사람이 민사사건을 진행하는 원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 불능되어 반송되었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류를 송달받게 됩니다.

 

 

송달불능 사유 확인

원고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소를 보정할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보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면, 보정기한을 조금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편물을 발송했지만 받을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인 수취인 불명, 수취인이 집을 비우고 여행 중이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부재중인 경우인 수취인 부재, 사람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는 경우인 폐문부재, 수취인이 이사를 가버려 주소를 모르는 경우인 이사 불명, 송달받을 주소지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인 주소불명, 마지막으로 기타 불능 사유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종 수취인이 살고 있으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이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주소를 보정할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민원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및 보정 요령

발급받은 초본 상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먼저 기존에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동일한 경우가 있으며,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동일하다면 소장 부본 등 기타 서류를 다시 동일한 주소로 송달해달라는 재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 보정서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보정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되는데 만약 또다시 송달불능이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서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서류의 송달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소송 지연을 방지할 목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송달로 종류가 있습니다. 주간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 특별송달 등이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간이나 야간 혹은 휴일에 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송달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당사자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직권이나 원고(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우라면 재판장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한 번 더 특별송달을 해보라고 보정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정명령 기간 연장하는 방법 연장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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