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 출석요구서를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지정된 공판기일 혹은 증인신문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증인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방법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2 고단 00000호 사기
피고인 000
증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0000. 0. 0.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였는 바 증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1. 증인은 2022. 00. 00. 진행될 공판기일에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지방에 출장 업무가 있어 서울 중앙 지방법원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추후 귀 원에서 지정한 다음 공판기일인 2022. 00. 00. 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기에 이에 이의 신청하오니 부디 증인에 대해 내려진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증인 000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이상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양식을 마치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하는 과정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법원 혹은 가까운 법원 인근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접수방법
위와 같이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여도 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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