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용도에 따라 증인이 증언한 신문조서를 복사를 할 것인지, 등본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문 내용을 확인하여 변론에 참고하려면 법원에 복사 신청해서 복사본을 수령하면 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 신청하여 등본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복사 혹은 등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증인 조서 복사 등본 교부 신청방법
증인신문조서 복사 방법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별도로 복사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복사할 부분을 '증인 0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체'라고 기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판기록 복사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기록 복사 신청 방법
형사 재판기록 복사 방법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을 복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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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등본 교부신청 방법
이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등본으로 교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첨부된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신청서를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첨부된 양식에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시고, 증인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 날인 혹은 서명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전산 입력을 하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신청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잠시 뒤 간인과 천공 처리한 등본을 교부하여 주니 이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조서 등본 교부신청서는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며, 10장이 초과될 경우 1장당 50원씩 추가로 인지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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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고소인, 피해자 혹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려고 할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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