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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관련정보

2024 여름 법원 휴정기 7월 29일 시작

by 예민워리어 2024. 7. 24.










 매년 여름 전국 법원에서는 휴정기 기간을 두고 법관, 검사는 심도 있는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폭염으로 재판 출석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 당사자들은 해당 기간을 피해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게 됩니다. 2024 여름 휴정기 시작은 7월 29일, 마지막날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전국법원 하계휴가 기간 2주 3주

대부분의 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를 가지며, 수원고등법원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고등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 동안 휴정기를 가집니다.

 

휴정기에는 긴급한 심문기일이나 구속 상태 피고인의 공판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기일을 진행하며, 나머지 변론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관할 법원 알아보기(고법, 지법, 지원)

 

서울 지역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 채무 지급 중지 금지명령 효과 법원접수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절차는 모두 현재 상태로 동결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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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및 경기도 지역

수원고등법원,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서울가정법원 여주지원, 서울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수원회생법원

 

강원도 지역

춘천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충북 지역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 청주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전 충남 세종 지역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지법 홍성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구 경북 지역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대구지법 영덕지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경남 부산 울산 지역

부산고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창원지법 밀양지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전남 광주 지역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광주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북 지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주 지역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전주지법

 

2024 전국 법원 휴정기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휴정기에 소송 진행을 위한 사건 및 문건 접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 여름 휴정기 기간에 우편으로 도착한 판결문 서류를 촬영한 사진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살다 보면 법원에 기소된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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