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작성 재산분할 가처분 양식 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서류작성 재산분할 가처분 양식 예시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양식 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000

주   소

 

채무자 000

주   소

 

목적물의 가액: 00,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

 

신청취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0. 0. 0.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000, 000을 두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00 학교를 졸업 후 00시 소재 000 회사에 근무하였고, 이후 0000. 0. 경 00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그때 채무자와 알게 되어 교제를 한 후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3. 0000. 0. 경 채권자는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해 00시 00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를 금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000 아파트를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일 외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채권자의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남성과 시내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기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채무자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고함을 치며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채권자는 사건본인들을 생각하여 채무자와 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채무자의 변하지 않는 행동에 더 이상 이를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6.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바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위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담보제공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제 1 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소 갑제 2 호증의 1, 2            각 혼인관계 증명서

1. 소 갑제 3 호증의 1 내지 3     각 기본증명서

1. 소 갑제 4 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소 갑제 5 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토지대장                 1통

1. 등록면허세 납부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0. 0. 0.

채권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