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불복방법 항고장양식 예시

고소나 고발을 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을 때 판사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작성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항고장 접수 서류 양식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신청인(항고인) 000

서울 서초구 000번 길 00, 0층

피신청인(피의자) 000

인천 미추홀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2 초재 1234호 결정

신청인(항고인)의 서울고등법원 2022 초재 1234호 재정신청에 대하여 2022. 11. 12.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항고 취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2. 11. 20.

신청인 0 0 0 (인)

대법원 귀중

이상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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