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정식 재판 약식명령 벌금 재판 청구서 작성 접수 방법

 검찰의 구약식 기소나 구공판 기소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어 그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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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양식 모음

 

 

정식재판 청구

형사소송법 제453조를 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정식재판청구서-공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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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방법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여기서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각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사건 양식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준비하실 경우에는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양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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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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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등 기재

먼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가상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음주운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 고약 1234567호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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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내용 기재

그다음은 약식명령에 내려진 벌금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을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본인에게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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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간단하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벌금액이 많다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이 밖에 기타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해당 칸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세한 신청 이유를 적어주는데 통상 피고인이 재판 시 제출하는 탄원서나 의견서처럼 장황하지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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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이 과다하다면 왜 감액이 되어야 하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왜 무죄를 주장하는지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추후 재판 시 추가로 소명하겠다고 기재하고 공판이 진행 중일 때 추가 증거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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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해당 약식명령과 관련된 형사, 민사, 혹은 행정사건 등이 없다면 없음에 체크를 하고, 있다면 관련되는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서명날인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본인의 성명과 서명 혹은 도장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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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서 접수방법

이제 서류 작성을 다 마쳤으므로 신분증과 함께 작성된 청구서를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정식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공판기일통지서를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 즉시 공판기일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 양식 우측 상단에 공판기일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등의 서류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인란이 있어 미리 청구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성명과 서명 혹은 도장날인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피고인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즉시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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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고인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현장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변경 사실을 알려주어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만약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판기일이 불출석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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